공원 벤치에서의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제기되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피의자가 자신을 공원 벤치로 데려가 머리를 잡고 유사강간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외부 장소인 공원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상황 재현과 증거 확인이 요구되는 성격의 혐의였습니다.

이 혐의는 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물적 증거의 부재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 수단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강요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공개 장소에서의 행위 주장인 경우 현장 상황의 맥락과 목격 여부 등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공원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피해자 주장의 구체적 정황 분석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전후 상황의 일관성 검토

물적·영상 증거의 존재 여부 확인 및 자료 구성

니케는 이 혐의에서 공개된 외부 장소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자체가 가진 구조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부재 여부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도 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이 혐의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실질적으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공개 외부 장소(공원)에서의 유사강간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이 혐의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정황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친 영향

물적·영상 증거의 부재가 처분 결과에 기여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CCTV 영상, 촬영물 부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유사강간 혐의를 포함한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