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의 음란물 전시 사건에서 초범, 타 계정 복사 방식, 이후 자발적 전부 삭제라는 세 가지 사정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물 10건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의뢰인이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해당 게시물들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원본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 공개된 게시물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문제가 된 게시물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사후 조치,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대응이 적절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음란물을 공개된 SNS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재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사 방식으로 게재하더라도 전시 행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복사·자발적 삭제라는 세 가지 정상을 통합적으로 구성

각 정상의 맥락을 단순 나열이 아닌 사실 기반 서술로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접근한 방식은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직접 제작이나 원본 배포가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행위 경위를 사실 기반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게시물 전부 삭제라는 사후 조치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자발성과 맥락이 함께 정리될 때 더 의미 있는 정상 자료가 된다는 판단 아래, 경위와 배경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전체 자료의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와 사실 중심의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타 계정 복사라는 방식이 직접 원본 게시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자발적 삭제가 처분에서 반성 정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적용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타 계정을 복사한 방식이었다는 행위 경위, 그리고 게시물 전부를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후 조치가 처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처분의 방향은 행위 자체의 성격과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