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한 성매매 및 유사성교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평가 도구를 대응 전략의 기반으로 삼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유형과 대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복수의 사안이 문제가 되었으며, 수사 개시 이후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자백한 상태에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구조에서, 초범과 자백이라는 정상 요소를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거래 형태와 상대방 동의 여부에 무관하게 대가를 지불한 성적 서비스 구매 행위에 적용됩니다. 유사성교 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를 대응 전략의 두 축으로 설계

자백·초범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통합 정비

사실관계 분석 및 자백 경위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대응의 두 축으로 설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릴 때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자백 경위와 사건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이라는 두 정상 요소를 통합해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 구성이 핵심 과제였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평가 도구가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기능함

자백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침

초범 사정과 자백을 통합한 자료 흐름이 기소유예 방향에 연결됨

[사건 결과]

결론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자백한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를 두 축으로 한 평가 기반 대응이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