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해당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피의자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2회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스마트폰 기반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해당 혐의는 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강간·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와 함께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혐의 성립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있었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해당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것이 이 혐의의 처분 방향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촬영 주장을 뒷받침하는 외부 증거의 존재 여부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별도 대응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핵심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해당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물적 증거의 부재가 혐의 성립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와 저장 기록이 핵심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단순한 주장의 대립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증거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가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니케뿐으로, 데이터 기반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가 갖는 결정적 의미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해당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적 효력

피해자 진술만으로 촬영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이 혐의를 강간·유사강간 혐의와 분리해 별도로 판단한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혐의에서 물적 증거의 유무가 결론을 가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