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피의자의 신체 조건과 전후 정황이 종합 검토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로부터 강제 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저항하자 뺨을 2회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으며, 같은 사건에서 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제압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전후 정황과 일관되게 부합하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수단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신체적 제압이 주장되는 경우, 피의자의 체력과 신체 조건이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의 신체 조건과 제압 주장의 개연성 분석

피해자 진술과 전후 연락 정황의 부합 여부 검토

각 혐의를 분리해 독립적인 대응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체 조건이 혐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마른 체격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몸으로 제압했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락의 성격과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강제 성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황입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완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 구성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마른 체격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했다는 주장의 개연성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연락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친 영향

물리적 제압 주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배경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신체 조건, 사건 이후의 연락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CCTV 영상, 촬영물 부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