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데 동종 전력 없음,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 대응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공간에서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는 동안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니케에 대응을 의뢰했으며, 니케는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수면 중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중심의 수사 대응 방향 수립

합의 절차 지원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전달 조력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핵심 축으로 활용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 대응의 중심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두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판단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평소 생활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수사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는 점이 항거불능 이용 추행 요건 충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 방향 결정에서 가진 비중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배경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자료의 실질적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방식이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