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원룸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에 해당하는 동종 전력 없음과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선배의 울산 동구 원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잠이 들었고, 잠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에 접촉한 사실이 혐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준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법적 구조 파악 및 현실적 대응 방향 제시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설득 자료 통합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분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안내를 먼저 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분에 유리한 방향을 잡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관계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이 단순한 기록상의 사항으로만 남지 않도록,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체 맥락에서 정리하여 자료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이 접근은 주관적 반성문보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었는지

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진 배경

재범 우려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