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음에도 저장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법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고, 그 채널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접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기기 어디에서도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해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파일도 저장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수사 결과와 부합했습니다. 해당 그룹이 운영된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이 규정하는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룹 채널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에는 시청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아청법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압수수색 결과 분석을 통해 물적 증거 부재 사실 확인 및 방어 자료 구성

행위 당시 법률 조문 검토를 통해 시청과 소지의 요건 차이를 정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다운로드 사실 없음에 대한 진술 신빙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병행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 결과물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파일도, 다운로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지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률 측면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아청법에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지죄의 구성 요건인 파일 취득·보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법률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히 의뢰인의 주장과 수사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시스템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파일 저장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실제로 발견되었는가

2019년 당시 시행된 아청법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가

온라인 그룹에서의 일시적 시청이 법적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이라는 짧은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가 이 사건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로 짧아 파일 취득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도 제한적이었고, 행위 당시 법률에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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