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불기소와 서로 반대되는 처분이 아니라 불기소의 한 유형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났고, 그 구체적인 처분명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기소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불기소에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택시에서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범행 인정과 함께 동종전력 부재, 비교적 경미한 추행 정도,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불기소와 혐의없음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처분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점까지 구분해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기소유예라고만 이해하기보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까지 포함해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동종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구체적인 결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처분했습니다.

불기소라는 결과만 보고 혐의없음과 혼동하면 사건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한 처분명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