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물적 증거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스마트폰 기반 만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강간하고, 이틀 후 공원 벤치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강요했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저항하자 뺨을 2회 때리며 1회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 장면을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2회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혐의는 각기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각각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두 죄명 모두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성립 판단에서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분석

피의자의 신체적 조건과 제압 가능성 검토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정황 정리

촬영물 존재 여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각 혐의별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검토하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었는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피의자의 마른 체격이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락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폰에 해당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혐의 성립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특징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의 신체 조건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충분했는지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락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인되는지 여부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인 결과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마른 체격이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연락이 이루어진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 CCTV 영상, 그리고 휴대폰에서 해당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