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직접 제작이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점, 이후 전부 삭제라는 사후 조치,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음란물 10건을 전시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정에 게재된 게시물들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확인되었고, 해당 게시물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왔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 게시물들이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원본 파일을 처음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 이미 공개된 게시물을 복사해 게재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인지 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 방식과 사후 대응, 전반적인 개인 사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음란한 내용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재하는 공연 전시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전시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복사 방식이라는 사실을 수사 기록과 대조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

게시물 전부 삭제의 자발성과 맥락을 처분 참작 자료로 구성

초범 사정을 전체 자료와 통합해 일관된 정상관계로 제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복사 방식이라는 행위 경위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직접 제작이나 원본 배포가 아닌 복사라는 점은, 행위의 성격과 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게시물 전부 삭제라는 사후 조치는 단순히 "지웠다"는 사실로만 제시하지 않고, 그 자발성과 배경을 함께 정리해 반성과 행위 중단 의지가 담긴 정상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 모든 자료의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양형 자료를 구성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자료와 사실 정리를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대응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게시물이 직접 제작·원본 배포인지, 타 계정 복사인지 여부

자발적 삭제가 처분 단계에서 반성의 정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적용된 배경과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접 제작이 아닌 복사 방식이었다는 행위 경위, 사건 인지 후 게시물 전부를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후 조치,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이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한 대응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