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보이는 하체 속내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고, 처음으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결과를 가른 것은 사건의 경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분 판단에서는 행위의 성격뿐 아니라 피의자의 전력과 재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부터 처분 수위 조율 방향으로 전략 설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자료 선제적 준비

초범 및 경미한 사안에 맞는 정상관계 자료 균형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을 맡은 시점부터 처분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닌,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초기부터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담아,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탄원과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사안의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균형 있게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초범 및 경미한 사안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로 작용하는 구조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의 실질적 의미

탄원 중심 방어와 데이터 기반 방어의 차이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대응 방향을 갖추느냐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