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정상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처분 방향에 작용했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직장 선후배였으며,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함께 술자리를 마친 뒤 모두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판단의 주요 참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잠이 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면 상태가 혐의 성립의 기초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상태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현실적 구조 파악 및 대응 방향 안내

합의 절차 조력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영향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분 방향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안내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방향이 처분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전략 방향을 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한 기록 사항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정황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했으며,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 속에서 정상관계로 반영되는 것임을 의뢰인에게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 수집이나 서명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하여, 전체 양형 자료의 방향이 일관되게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는 방식

동종 전력 없음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서 가진 비중과 역할

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진 맥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기여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한 것이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