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향해 공연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모욕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은 모욕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사건이 어떤 법적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적 구조가 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친고죄 구조 파악 및 사건 처분 방향 명확화

피해자와의 접촉 및 원만한 합의 방향 지원

강제추행 혐의와 분리해 각각의 대응 전략 수립

니케는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원만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모욕 혐의와 별도로, 자백과 정상관계 중심의 방어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두 혐의이지만, 각각의 처분 구조와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법률사무소 니케뿐으로, 수치화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성질과 그 처분 구조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는 법리 적용 과정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기준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두 혐의의 결론이 각각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