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금전적 대가를 주고 성매매 및 유사성교 행위를 한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정이 처분 판단의 핵심 정상 요소가 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대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안으로, 복수의 행위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형태나 상대방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백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이 조항이 적용되며, 유사성교 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정비

초범 사정을 포함한 정상관계 통합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평가 기반 대응

자백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려면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케는 자백의 경위와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릴 때 실질적인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거래 방식이나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자백과 초범이라는 두 정상 요소가 기소유예 방향의 핵심 판단 근거였음

자백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침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의 진정성을 자료로 정비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접근을 병행한 과정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