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8세 딸과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거지 안방에서 8세 딸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죄목인 만큼, 혐의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추행의 주관적 고의, 즉 성적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비로소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위의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 전제는 강제추행죄 자체의 성립이며, 그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주관적 고의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맥락 재구성 및 정황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제출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로 수사기관 설득 가능성 보강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맥락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역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면서, 그 요소가 이 사건에서는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감정 호소가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진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신체 접촉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 여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경위의 해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으나, 그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도 수사 판단에서 참작 가능한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그러한 의사 표명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추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처분을 이끈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