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 친부가 8세 자녀와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거지 안방에서 8세 딸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닿은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 시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정된 죄목이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였습니다.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주관적 의도, 즉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수사기관에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간 강제추행에 별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혐의가 제기된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맥락 재구성

고의성 부재 근거 정리 및 수사 대응 준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진술 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수집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방식은 배제하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감정적 호소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접근입니다.

더불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 구조를 고려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사건 맥락과 경위가 추행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진술의 신빙성 비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수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수사 전반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그 의사 표명에 의한 자동 결정이 아니라, 고의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