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의 친부가 주거지 내 신체 접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8세 딸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진 쟁점은 '이 접촉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의사, 즉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행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간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전제로서 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가능성 보강 자료 준비

니케는 사건을 처음 파악하는 단계부터 고의성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맥락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자료는 감정적 호소보다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서 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접촉 행위에 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접촉 상황과 경위가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증거불충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성적 의도가 수반된 추행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은 수사 판단 과정에서 참작 가능한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처벌불원 의사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추행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