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음란 사진 전송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초범이라는 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이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처음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니케를 통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앱, 이메일, SNS 등 디지털 통신 수단을 통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합의 방향 설정 및 피해자와의 소통 지원

초범 및 범행 인정 태도 중심의 정상관계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변론 자료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요소 세 가지, 즉 합의·초범·범행 인정을 각각 실질적인 자료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비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구체적인 이력 확인과 함께 의뢰인의 평소 생활 배경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태도도 함께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약이나 반성문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단 자료로서 제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범행 인정의 진정성과 재발 가능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기반한다는 점을 변론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진정성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의 양형상 의미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태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평가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초범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합의와 초범이라는 정상관계가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처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