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1회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점검과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자료 구성이 대응 전략의 두 축이 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유통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는 1회였으며,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수익을 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 없이 단순히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위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포나 직접 촬영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사전 점검 및 일관성 확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초범·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초기 대응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진술 방향의 정밀한 설계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거나 처분 방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전반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수익 창출 및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수사 단계 대응 전반의 기반이 되었음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사전 점검이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능함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사실이 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 정상 요소였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친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처분 방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방향의 초기 설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이라는 두 가지 접근이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