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이나 유포 없이 불법촬영물을 1회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으며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던 사정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피해자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했습니다.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며, 다운로드 횟수도 1회였습니다.

단순 소지·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이후, 행위 규모가 제한적이더라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더라도 내려받아 본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범위와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

초범·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 중심의 자료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평가 기반 대응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1회였다는 사실,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였습니다. 니케는 이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 전략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적 구조 안에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음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사실이 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 정상 요소로 기능함

초범이라는 사정과 행위의 제한성을 통합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이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였던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처분과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