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할 수 있으며, 실제 이 준강간 사건도 같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혐의없음을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눕니다. 그중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정황을 실제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다른 동창 2명과 인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건 뒤에도 3~4차례 만났다는 사실과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관련 법리 역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의혹과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신 정도, 당시 상태, 주변 사람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 등 사건마다 확인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과 카카오톡, 이후 만남 및 고소 경위를 함께 정리해 준강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람 수를 늘린 탄원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