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초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 '다톡'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이었으며, 전송된 사진은 총 2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적 대응 방향을 갖추기 위해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지원 및 합의 내용 자료화

초범·범행 인정·합의를 통합한 정상관계 체계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변론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정상관계 흐름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 성립 사실은 수사 자료로서 명확하게 정비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초범 사실은 단순한 전과 조회 결과를 넘어,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이력과 이 사건이 이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반성문과는 성격이 다르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의뢰인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및 동종 전력의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제출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