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단 1회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고 유포 행위가 없었으며 초범이었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유통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불법촬영물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직접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채 단순 소지·시청에 그쳤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이후, 유포나 촬영 행위 없이 내려받아 본 경우에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행위의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 없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 규모·경위 명확화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평가 기반 대응

니케는 먼저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1회였다는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세 가지 사정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할 때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며,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구조에서, 행위 규모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반이었음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사실이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정상 요소였음

초범 사정과 행위의 제한된 범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선처 판단의 실질적 근거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처분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정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행위의 규모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한 접근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