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자료와 진술 방향 설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이거나 잠자리에 막 든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저항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인 관계의 특수성과 상황의 맥락이 사건 전반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리적인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접촉이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방향 초기 설계 및 사실관계 정밀 분석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사전 점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중심의 과학적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진술 방향의 초기 설계였습니다. 지인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이 사건 해석에 다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이 당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줄이는 것은 전략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이 아닌 과학적 평가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방향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참고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저항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사건 해석의 맥락을 형성하는 변수가 됨

초범·합의·처벌불원이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상 요소였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반 자료가 선처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었음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으로 부가된 것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비하고 평가 기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과정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