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초범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피해자의 집(대구 중구 소재)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약 5년 동안 가깝게 알고 지낸 관계였다는 점은 사건 맥락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뢰도 확보

합의 과정 방향 설계 및 정상관계 자료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 대응의 핵심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처벌 수위도 상당하고 유죄 판결 시 부수 처분도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이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방법론과 데이터에 기반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 결과물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합의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 사정을 양형자료로 통합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자리에 든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지가 제한된 상황이었음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사건 전체 맥락에 영향을 주었음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자료가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로 설계됨

초범·합의·처벌불원 세 요소가 기소유예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처분 방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