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툰 직후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행동과 통신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과거 동거 이력이 있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제기된 강간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툼이 있은 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이력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배경을 단순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동의 부존재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카카오톡 대화 전체 흐름을 시퀀스 분석으로 정리

피해자의 직장 내 행동과 피해 주장 사이의 정합성 검토

과학적 검증 자료 및 진술 신빙성 보강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강간 피해를 주장한 경우 피해자가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 패턴과 이 사건의 실제 전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검토했습니다. 특정 메시지만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어조와 표현 방식이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를 구조화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대표의 분리 조치 제안을 직접 거절한 사실도 빠짐없이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사정으로 퇴직할 때까지 의뢰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했으며, 니케는 이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발언한 사실도 정황 자료의 일부로 구성하여, 당시 상황의 전체 맥락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자체 개발·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평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과 어조

피해자가 분리 조치 제안을 직접 거부하고 계속 동일 근무지에서 일한 사실

4회 강간 주장과 사후 행동 패턴 사이의 일관성 여부

사건 당일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발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사후 행동과 통신 내용,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힌 사실 등이 종합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이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