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1회 다운로드·시청 혐의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평가 도구를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삼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1회였으며, 직접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수익을 취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 없이 단순히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체계에서, 행위 규모가 제한적이더라도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유포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를 대응 전략의 두 축으로 설계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초범 사정을 통합한 정상관계 자료 정비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 방향 초기 설계

니케가 이 사건 대응의 두 축으로 설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닌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다운로드 횟수 1회, 수익 창출 없음, 유포 행위 없음이라는 사정을 통합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구조 안에서, 행위 규모와 경위의 명확한 정리가 대응의 기반이었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평가 도구가 대응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함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사실이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 요소였음

초범 사정과 행위의 제한성을 통합한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친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를 두 축으로 한 대응 전략이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