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다톡'을 통해 음란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 범행 인정 태도,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 제출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으로, 두 사람은 해당 앱에서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 진행과 정상관계 자료 구성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채팅 앱,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소통 방향 정리 및 합의 사실 자료화

범행 인정·초범 중심의 정상관계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변론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처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 인정 태도는 함께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종·유사 전력이 없다는 점과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의뢰인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보유한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 체계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산출하며,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핵심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범행 인정의 진정성과 재발 의사 부재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사실 기반의 정상관계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태도

초범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평가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 전송이라는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처분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