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한 것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일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니케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자백 의사가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초기 준비의 중요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추행의 방법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대응 준비

자백 범위 정리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및 합의 절차 지원

수사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진술 방향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과의 첫 접촉부터 일관되고 명확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의 범위와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 의사를 가지고 있던 만큼, '어떻게 자백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진술이나 오해 유발 발언 없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가 변론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는데,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 반성 확인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없이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위험성 해소를 위한 자료 구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 음주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 전체 사건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된 만큼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처분을 계기로 재범 없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