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의 친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8세 딸의 친부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추행죄는 행위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려는 주관적 의도,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혐의 인정의 전제인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방향 정리 및 사실관계 재구성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확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가능성 보강 자료 준비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맥락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를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은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술 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진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뒷받침해 수사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문제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갖춘 행위인지 여부

접촉 당시 상황과 경위가 사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 측 진술과 피의자 진술 간 일관성 및 신뢰성

증거불충분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핵심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 자체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전반적인 수사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혐의없음은 그러한 의사 표명 때문에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