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8세 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접촉의 의도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8세 딸의 친부로, 주거지 안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접촉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접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도,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 즉 성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체 접촉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이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성이 부정되는 경우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신체 접촉의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추행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인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실질적인 준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갖춘 행위였는지, 아니면 다른 경위의 접촉이었는지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친족관계라는 특수 상황이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처분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혐의없음 결과는 그 의사 표명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