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서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했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 전체의 방향이 불기소 쪽으로 형성되었고, 어떤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잠을 자거나 음주 상태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에 맞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지원 및 조율

자백에 기반한 진술 방향 정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정상관계 구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갖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으로 존중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피해자가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진술 방향 정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에서도 진술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방식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 해소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특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변론 과정에서 활용되어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지지 표현보다 과학적 근거와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자백과 반성 정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음주 우발성이 정상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자백, 반성,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라는 정상관계가 더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사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만큼,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의 효력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합의 성립이 전체 흐름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