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경위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여아 2명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2층에서 내린 상황이었고, 의뢰인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니케를 통해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불특정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항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맥락 및 우발성 경위 중심의 정상관계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일관성 객관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의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동종·유사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자료에 포함시켰으며, 이 사건이 반복적 행동 패턴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전반에 걸쳐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절차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이 진술한 우발적 상황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변론에 포함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반복 또는 계획적 성향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실질적 의미

데이터 기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의 입증

피해자가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상관계 전반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를 종합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에서도 정상관계의 체계적인 구성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