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와 관련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사전 진술 점검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17세)와 함께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위협이 협박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 조항의 적용 기준이 되며, 사건의 법적 무게가 성인 간 추행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사전 점검 및 일관성 확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준비

혐의별 대응 전략 수립 및 정상관계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가 초기 대응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진술 방향의 정확한 설계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줄이는 것은 전체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심리 상담 수준을 넘어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분석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해 수사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수사 단계 전반에서 대응 전략의 기본 전제가 됨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사전 점검이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처분 판단의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의 직접 근거로 작동함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의 교육이수가 처분 조건으로 부가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복합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진술 방향을 초기에 명확하게 정비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과정이 전체 결과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