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채팅 앱을 통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으로, 해당 앱에서 처음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초기에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온라인 채팅 앱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전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합의 진행 지원 및 합의 경위 자료화

초범·범행 인정·합의를 통합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병행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범행이 인정된 상황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응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합의 성립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경위는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태도는 별도의 정상관계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태도도 자료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니케가 자체 개발·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절차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서약서와는 달리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된 체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범행 인정의 진정성과 재발 의사 부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유지되며, 검증된 자료와 사실 기반의 정상관계 구성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의뢰인의 태도

동종·유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사실과 사과의 진정성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한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범행 인정,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처분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정상관계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사건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정상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제출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