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톡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성매매 및 유사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정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프리랜서 마사지사를 소개받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리 책정된 구조였으며, 복수의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대가를 주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사 개시 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거래 방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유사성교 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정리 및 자백 경위 정비

초범·자백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자백은 처분 방향에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케는 자백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처분 방향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초범 사정과 자백이라는 두 정상 요소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대가를 지불한 성매매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유사성교와 성관계가 복수로 문제가 된 사안에서, 자백과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의 핵심 정상 요소였음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초범·자백이라는 정상관계와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자료 구성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