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종합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이 점이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전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불기소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범위의 일관성 유지 및 진술 방향 정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조율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합의 과정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양형자료 구성에서는 니케 고유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단순 반성이나 인상적 해명이 아닌,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역시 이 사건에서 활용되었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자백이 수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합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사가 범행 동기, 수단,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된 만큼 이후 지정된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