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가지 평가 도구를 대응 전략의 기반으로 삼고,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집(대구 중구 소재)에서 함께 있던 중,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랜 지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맥락을 형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도 상황의 특수성을 더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전반에서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를 대응 전략의 두 축으로 설계

초범·합의·처벌불원을 실질적인 자료로 구성

지인 관계 특수성과 당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

이 사건에서 니케가 대응 전략의 두 축으로 설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이 아닌,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반성 표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형태의 자료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일 상황의 흐름과 두 사람 관계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음

지인 관계의 특수성이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어렵게 만든 상황적 배경이 됨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평가 도구가 대응 전략의 기반으로 기능함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의 통합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진술 점검을 두 축으로 삼은 대응 전략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