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단 1회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피해자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며, 수익을 취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1회였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 없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위의 규모가 작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이나 유포 없이 내려받아 본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경위와 규모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평가 기반 대응 설계

초범·1회·무유포·무수익 사정을 통합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규모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1회였다는 사실,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정들을 개별 항목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 있는 통합된 자료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막연한 반성 표명이 아닌 검증 가능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구조에서 행위 범위의 제한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음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사실이 처분 방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 요소였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라는 두 평가 도구가 대응 전략의 기반으로 기능함

초범 사정과 행위의 제한성을 통합한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친 점, 수익 창출이나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통합한 자료 구성,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