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1회 다운로드·시청한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초범 사정, 1회 다운로드, 무수익·무유포라는 정상관계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피해자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1회였으며, 직접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수익을 취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정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뢰도 확보

기소유예 처분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정상관계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수익 창출 및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이 세 가지 정상 요소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릴 때 설득력 있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구조 안에서, 행위 규모와 경위의 명확한 정리가 핵심 과제였음

1회 다운로드·무유포·무수익이라는 정상 요소를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침

초범 사정과 행위 범위의 제한성이 기소유예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친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는 접근이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