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운 채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5년 지인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요소를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하게 됐는지,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대구 중구 소재)에서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서로를 잘 아는 관계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배경이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상태였다는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맥락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명시적으로 수반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성적 접촉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당일 상황과 지인 관계 특수성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방향 점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자료 구성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준비하고, 이 결과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입니다. 니케는 이 세 요소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음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어렵게 만든 상황적 맥락이 됨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음

초범·합의·처벌불원을 통합한 자료 흐름과 재범위험성 분석 결과가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향후 유사한 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입니다.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