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후 행동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두 사람이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게 된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함께 생활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개시와 함께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강간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는 강제적 수단의 행사와 피해자의 동의 부재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하며, 이 두 요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과학적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피해자 사후 행동 전체를 연결한 정황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 있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향에서 활용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변론 자료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핵심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서약서나 반성문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후 행동 정황 분석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 발언, 사건 이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회사 대표의 분리 조치 제안을 거절하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퇴직할 때까지 의뢰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하나의 정황 맥락으로 연결하여 자료화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카카오톡 대화 전체의 흐름과 어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닌 대화 전체가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자료와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간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강제력 행사 및 동의 부재 여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직접 발언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의 맥락

피해자의 분리 조치 거절과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동일 직장 근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사후 행동 패턴, 통신 내용, 당일 경찰에 대한 직접 발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사건 전후를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성될 때, 수사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