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집(대구 중구 소재)을 방문한 날,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였습니다.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사건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정밀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초범·합의·처벌불원을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니케가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지인 관계였다는 특수한 맥락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관계의 성격과 당일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처분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였습니다. 니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이 분석 결과는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 자료로 기능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참고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 대응 전반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고 요소로만 기능함

초범·합의·처벌불원 세 가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소유예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였음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처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이 부가된 형태입니다.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