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과거 전력에도 합의와 체계적 진술 전략으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 품질 사후심사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가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후 일부 인원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노래방 내에서 의뢰인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술자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경솔한 언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지하였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에 대하여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니케의 변호인은 다수의 진술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당시 상황, 음주 경위, 참석자 구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리허설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진술 태도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사건의 조기 종결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 이후에는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형 판단 사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합의 경위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점

✏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니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전력과 정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며, 직업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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