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상대 여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특별한 대가나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자택 인근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단순한 만남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서로부터 상대 여성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후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서 숙박업소로 들어간 사정이 확인되는 점

✏ 피의자와 고소인은 조건만남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제안에 응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점.

✏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 증거로써 입증된 점

✏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