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자료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자료에서 각각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강간 피해를 주장했지만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두 사람은 미프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로 함께 이동한 뒤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눕혀 힘으로 다리를 벌린 다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진술의 세부 내용과 현장 CCTV에서 실제 확인되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의 의미는 개별 증거의 내용과 전체 사건의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를 확인했음에도 강간 혐의를 인정하게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강간죄에서는 주장된 물리력과 당시 상황이 실제 자료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호실에 들어갔다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체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주장된 범행 내용을 서로 대조해 증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이나 추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