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 경위

피고인 사단법인측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불법개설 및 운영한 후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니케만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도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