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치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리를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가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 변호인은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검찰은 각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항소를 재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여 곧바로 선임하였고 1심 증거기록 및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여 항소심 변론 진행 방향을 논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전무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1심에서 미 제출 된 양형자료 및 재범률 판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엄중한 처벌은 선고 받았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선고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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