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짧은 휴가를 맞이하여 부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여성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먼저 만나자는 상대여성의 제안을 받아 만나게 되었고 상대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적극 주장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볼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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